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 공유오피스 등에 입점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한국전력(한전)과 직접 전기 계약을 맺지 않고 건물 관리비에 포함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한전 고객번호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를 ‘비계약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시, 비계약 사용자는 실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대표자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상황별 증빙서류 종류와 정확한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내 사업장 유형에 맞는 필수 증빙서류 확인하기
비계약 사용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며, 본인의 납부 방식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 구분 (납부 유형) | 필수 제출 증빙서류 | 발급 주체 |
| ① 상가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 | 전기요금 항목이 별도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건물 관리사무소 |
| ② 임대인·타인 명의 고지서로 내는 경우 |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 임대인(원계약자) 또는 한전 |
| ③ 별도 고지서 없이 자율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양식 작성 및 직인 날인) | 임대인 또는 건물 관리자 |
(※ 지자체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 서류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상황별 증빙서류 구체적 발급 및 준비 방법
①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고지서’ 또는 ‘연간 부과현황’ 요청하기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발행하는 관리비 고지서 내에 ‘전기료(또는 세대 전기요금)’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전기료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호실별 전기요금 부과 내역서(연간 부과현황)’ 발급을 요청하세요. 이때 고지서 상단에 사업장 주소(동·호수)와 상호명(또는 대표자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인에게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날인받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집주인(원계약자)과 전기요금을 나누어 내거나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경우입니다. 공고문 첨부파일에 있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양식을 출력한 뒤 아래 내용을 채워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 원계약자(임대인) 인적 사항 및 한전 고객번호(10자리)
- 실제 사용자(소상공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주소
- 월별 전기요금 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 추가로 임대인 계좌로 전기요금을 송금한 은행 이체 확인증을 함께 첨부하면 심사 보완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 명의 한전 고지서 직접 발급 (임대인 동의 시) 임대인 명의의 한전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 직접 납부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한전:ON’ 홈페이지·앱을 통해 계약자 정보와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원계약자(임대인)의 위임이나 동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고지서 사본이나 PDF 파일 전달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 서류 제출 전 반려 막는 최종 체크포인트
서류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글자가 흐릿하게 번지지 않도록 고화질(PDF 또는 JPG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고지서상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해당 건물 전체의 한전 고객번호 10자리를 정확히 기입했는지 제출 전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